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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재정학중간고사

등록일 2003.05.06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성균관대 경제학과에서 2003. 4. 28 실시한 재정학 중간고사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재정학 관련 용어를 써라. (각 5점)

☞ 정확한 용어는 5점, 비슷한 용어 또는 근접하는 용어는 3점.

1) 민간재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따라서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시장에서 공급‧거래될 수 있는 재화이지만, 정부가 그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재화를 (가치재)(이)라고 한다.
2) 소유권이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고 협상비용이 극히 미미하다면 외부효과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코즈정리)(이)라고 한다.
3)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이나 편익항목들의 진정한 사회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계산에 사용되는 가격을 (잠재가격)이라 한다.
4)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개선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현상을 (정부실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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