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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학] 반트러스트법

등록일 2003.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셔먼 트러스트 금지법

■ 클레이튼 반트러스트법

본문내용

● 사전상의 해석

1890년에 미국 연방의회에서 각 주간(州間) 또는 국제거래에서의 독점 및 거래제한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셔먼 반(反)트러스트법이라고도 한다.
'불법한 제한 및 독점으로부터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An Act To Protect Trade And Commerce Against Unlawful Restraints And Monopolies)'의 통칭이다. 8조로 된 간단한 내용의 규정이지만 미국에서의 반트러스트법의 중요한 법원(法源)이며, 그 후에 제정된 클레이턴법이나 연방거래위원회법과 함께 각국의 독점금지규제의 모델이 되었다


● 셔먼 트러스트 금지법이란 무엇인가...
남북전쟁이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자 독점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1879년 록펠러가 조직한 석유 트러스트이다. 이러한 독점기업체에 대하여 일반대중은 자유 경쟁을 억제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반발했다. 그리하여 서부와 남부의 여러 주에서는 트러스트 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이 법은 주간 통상에 종사하는 기업체에서는 무력했으므로 전국적 차원에서의 규제가 요구됐다. 그 결과 민주 공화 양당은 1888년의 정강에서 독점기업의 규제를 요구하여 드디어 셔먼 트러스트 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트러스트나 결합이라는 용어가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이 용어의 해석은 사법부에 맡겨졌다. 당시 사법부는 대체로 대기업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기업체에 유리한 해석을 내렸고 이 법은 시행하는 데 적극성이 없었으므로 이 법의 실효성은 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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