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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서비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서비스의 현황과 정책과제

등록일 2003.04.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우리나라 아동보육사업의 변천
보육사업의 현황
보육사업의 문제점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영유아 보육사업은 법령상 그 주체, 대상, 방법 및 재원에 있어서 치료적이고 선택적인 사보육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은 인력난과 사회 참여 등으로 공보육에 관심이 대단히 많다. 그리하여 정부의 장기발전 방향이나 3개년 확충개획안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2천년대 직면하게 될 사회 특히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공보육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영유아 보육법은 사회복지법으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기존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는 영유아 보육을 치료적 선택주의적 모델로 규정할 수 있지만 후자는 예방적 보편주의적 모델에 입각하여 규정할 수 있다. 현재 영유아 보육법이 규정된 내용은 선택 자유주의 모델이라 볼 수 있지만 정부와 여성 단체는 미래지향적인 2천년대 복지국가 주의 모델에 따른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현재의 영유아 보육법과 그 정책은 보편주의적 복지모델과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에 의하여 개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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