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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법 서브노트

등록일 2003.04.23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시험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림도 첨가하여 만든 서브노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30년도에 국제법 편찬회의가 있었다.
★1967년 Arbid Pardo에 의해 '신국제경제질서'가 주창되었다. 그가 이 개념을 처음 주장했을 때는 1970년대의 제 3세계 국가들의 움직임이 반 식민주의, 자본주의와 맞물리면서 사회주의적 색채를 띄게 된다. → 이러한 흐름은 1974년의 Cha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와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등으로 이어지고 → 다시 스톡홀름 선언에서의 a common heritage of mankind(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물론 이 개념은 각 국간의 이해로 인해 heritage가 concern으로 바뀐다.)
★이러한 세계 강국과 약소국 또는 부국과 빈국간의 국제법의 힘의 영향은 1958년 제네바 협정 중 '대륙붕에 관한 것(Continental Shelf)'에서 「ⅰ)기선을 중심으로 수심 200미터 ⅱ)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등으로 개념이 정해진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cf) 국제법에서는 두 가지 협의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Consensus(총의)방식으로 결정하는 경향과 두 번째로 Reciprocating states Regime(상호주의)방식을 이용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89년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러한 양 방법간의 균형에는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1994년 7월 28일의 미국의 이행협정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감소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심해저 개발기술에 관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기술이전과 자본이전의 잠정적 실패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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