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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등록일 2003.04.19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지방복지행정의 기능과 방향
1)지방복지행정의 기능
(1)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적 기능
2)지방복지행정의 변화
(1)지방복지행정 수요의 변화
(2)지방복지행정의 방향

2.지방자치와 노인복지서비스
1)지방자치의 전제조건
2)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3)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1)화폐적 서비스
(2)비화폐적 서비스

3.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
(1)소득보충
(2)노인건강 증진 및 복지시설
(3)경로우대제도
(4)노인여가 서비스
(5)재가노인 서비스

본문내용

1. 지방 복지행정의 기능과 방향

1)지방 복지 행정의 기능

정부의 기능은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가 처리해야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하는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직접 처리해야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하는 사무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 1항과 제93조 및 제94조의 법률상 규정에 따른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성질별 3분류법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의 내용에 무엇을 포함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형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관장사무를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으로 일반행정기능, 공공사업행정적 기능, 보건사회행정적 기능, 교육문화행정적 기능, 산업경제행정적 기능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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