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과세의 목적에 의한 분류
과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특혜의 여부에 의한 분류
관세율의 구조에 의한 분류
탄력관세의 종류
특수한 관세
일반특혜관세의 수혜요건
원산지 기준

제 5 장 관세적 무역정책수단
제 1 절 관세의 특성과 종류
Ⅰ. 관세의 특성
Ⅱ. 관세의 종류

본문내용

관세의 종류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import duties)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수입세라고 하며, 수입세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이 관세율표에는 국제간에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다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1988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국제품목 분류기준인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 HS)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관세율표에 무세품이건 유세품이건 모두 열거하고 있는 경우를 관세포괄주의라고 하며, 무세품을 열거하지 않는 경우를 관세면제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관세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