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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등록일 2002.12.20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3.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4.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5.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6. 기타 관련문제
7. 각 국의 재산분할청구권 입법례
8. 결론
9.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혼율은 증가추세이다. 자신들의 삶을 찾기 위해 이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혼하려는 여성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것은 여성에게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인 것이다.
91년부터 가족법에 추가된 법률 조항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배우자 사이에 재산관계를 청산■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데 위자료와 별도로 취업주부나 전업주부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예전에는 이혼 부부간의 재산관계 청산이 주로 위자료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다. 이제는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인해 이혼 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결혼생활 동안 함께 재산을 형성해온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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