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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경제용어정리

등록일 2002.1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고용보험
2. 생산적 복지
3. 노사정위원회
4. 카르텔일괄정리법
5. 클린마켓 프로젝트(CMP):포괄적 시장개선대책
6. 수입선 다변화조치
7. 긴급수입 제한조치 (세이프가드)
8. 반덤핑조치
9. 전략적 제휴
10. 광대역

본문내용

1. 고용보험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 시행배경:
고용보험제는 '80년대 후반부터의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업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되었다.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일본·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 정부는「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및「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96.7에 실업급여지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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