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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2 대선 후보자들의 대선전략 비교

등록일 2002.11.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①정치분야
②경제분야
③대북정책
④외교분야
⑤국방.안보
⑥기업정책
⑦지방화
⑧노동분야
⑨교육
⑩여성.가족

본문내용

◇대통령권력 분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후보 모두 책임총리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을 나누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의 권한에 대해 이 후보는 '실질적 권한', 노 후보는 '각료 제청권', 정 후보는 '통일.외교분야를 제외한 각료의 실질적 제청권'을 내세웠다.
대통령비서실 개혁에 대해 이 후보는 검찰인사 불개입, 정부구조개편 기획단 운영 등으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권력남용을 막겠다고 밝혔고, 노 후보는비서실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역할과 기능 재조정과 비선장치 제거 등을 통해 `권부'로서 폐해를 개혁하겠다고 제시했다.

◇부정부패 척결
이 후보는 대통령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공개 의무화, 대통령 친인척의 신규공직임명 금지, 부패방지위 산하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다.
노 후보는 대통령 주변 및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정 후보는 부패전담 독립기구 설치와 부패방지위의 독립적 지위 강화 및 조사권강화를 내세웠다.
정치권의 '검은 돈' 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확대에는 세후보 모두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이번 대선에선 한나라당이 선거에 임박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게 무리라는 이유로 선거법 개정에 반대, 중앙선관위의 선거공영제안이 적용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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