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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판례 광고행위 명예훼손

등록일 2002.11.2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사실관계
판결요지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용어>

본문내용

피고(반소원고) K(목사로서 경주 및 영천 지역의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들을 지도, 감독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동노회장임. 이하 피고 K라고만 함), S(목사로서 위 경동노회의 서기임. 이하 피고 S라고만 함)은 1992년 3월 5일경 소외 K로부터 그의 처가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가 운영하는 D기도원 때문에 가출하였으니 위 기도원의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받게 되자 경동노회 산하의 이단사이비종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위 기도원 등의 운영실태와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위 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고는 목사, 전도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1986년경 남편인 소외 M과 함께 O교회와 D기도원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 기도원 등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현재 위 M 등 명의로 20여 필지의 토지와 아파트, 고가의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면서 … 헌금 능력이 없는 신도를 위 기도원 등에서 쫓아내고, 설교를 하면서 거북이를 갖다 놓고 거북이 입 다물기 전에 헌금을 하라고 말하였으며, 위 기도원 등의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 부녀자들이 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예배시간에는 조는 신도들의 종아리를 회초리 등으로 때리기도 한 사실 등이 있었다고 탐문되자, 위 피고들은 위 경동노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들의 신앙차원에서 교회 권위의 훼손을 막고 교회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며 선량한 교인들이 현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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