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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단권화

등록일 2002.11.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총정리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목차

어음이론
어음위조
백지보충권남용
발행지백지어음
배서불연속1
배서불연속2
지급인조사의무
이득상환청구권

본문내용

어음이론
一. 문제점.
어음행위가 언제 성립하는지 규명하는 이론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채무의 성립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교부행위가 흠결된 경우 어음취득자가 선의취득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이론이다.

二. 學說의 대립
①창조설 어음행위는 어음작성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한다.
②발행설 어음채무는 어음의 작성과 기명날인·서명자의 의사에 기한 어음의 점유이전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한다.
③교부계약설 어음채무는 어음의 작성과 교부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한다.
④권리외관설 어음채무는 원칙적으로 교부계약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제 3자에 대하여는 어음작성자가 외관작출의 책임을 지므로 어음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三. 判例
판례는 발행설을 취하면서도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어음을 양도받은 경우 양수인이 선의라면 어음행위자는 선의취득자에게 어음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권리외관설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四. 검토 권리외관설에 의해 보충된 발행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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