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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등록일 2002.11.01 | 최종수정일 2015.07.30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법률행위의 무효
2. 법률행위의 취소
3. 무효과 취소의 구별
4. 무효와 취소의 차이
5.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본문내용

1.법률행위의 무효
(1) 의의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효력발생요건을 흠결함으로써 처음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
(2) 종류 - ㉠절대적 무효-누구에게나 무효 -반사회적 행위 등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 - 허위표시 등
㉢당연무효 - 일반적인 무효
㉣재판상무효 - 회사설립무효 등
㉤전부무효 - 법률행위전부를 무효로 한다.
㉥일부무효- 「일부무효의 법리」

(3)추인 -- 소급하지 않는다.
①비소급적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요ㅣ건을 갖추면, 추인으로 인하여 그 때부터 효력은 발생한다.
㉡취인시에도 무효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예컨대, 반사회성있는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②소급적 추인 -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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