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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정리

등록일 2002.10.3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학교시험을 위주로 해서 정리한 족보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조문위주로 공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각 단원 요약정도의 레포트라면 보시더라도
무난할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권의 성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권의 성질>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와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①). 즉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고유사무)와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가 있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1. 자치사무(고유사무)
(1) 의의
자치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목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고 있는 지방적 복리사무를 말한다.
(2) 유형
1) 수의사무 : 자치사무 중에서 어떠한 사무를 행하는가는 자치단체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사무
2) 필요사무 : 법률상 그 권리ㆍ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사무
(3) 자치단체별 사무분배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의 중복ㆍ혼동을 막기 위하여 사무분배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사무 : 지방자치법 제10조 1항 1호
2)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 : 지방자치법 제10조 1항 2호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하) 2002 박영사
김윤조, 종합행정법
김윤조, 맥행정법
석종현, 행정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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