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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강제와 행정벌판례

등록일 2002.10.2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행정강제의 판례
-행정벌의 판례

본문내용

1)행정대집행의 판례
1993. 5. 11. 92누8279 판결
행정대집행 공93,1721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한 불법형질변경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한 불법형질변경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1항 1호, 3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5.13.선고, 91구4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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