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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명의 대여자의 책임

등록일 2002.10.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학교시험용 개념정의

목차

(1) 명의대여의 의의
(2) 책임발생의 요건
(가) 명의사용의 허락
(나) 제3자의 오인
(다) 명의차용에 의한 영업상의 명의사용
(3) 명의대여책임의 내용

본문내용

(1) 명의대여의 의의
명의대여란 통상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대여계약에 관해서는 면허사업에 그 금지가 법정되어 있는 때에는 탈법행위로서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해석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외관신뢰에 대한 거래안전의 보호를 관철하고 상호진실주의에 접근하여 상호자유주의의 폐단을 규제하며 나아가 부당한 명의대여를 제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책임발생의 요건
(가) 명의사용의 허락
명의대여의 책임은 명의대여자가 그 명의의 사용을 허락했다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 묵시적인 경우도 되며, 타인이 명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은 때에도 명의대여의 책임이 발생한다. 또 명의사용의 허락은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즉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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