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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각론

등록일 2002.10.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편 개인의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 치사상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정조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 개념
제2절 절도죄
제3절 강도죄
제4절 사기죄
제5절 공갈죄
제6절 횡령죄
제7절 배임죄
제8절 장물에 대한 죄
제9절 손상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본문내용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殺人罪
◆ 개 요
▷ 우리 형법은 謀殺(계획적 살인)과 故殺(우발적 살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음
▷ 살인죄에 있어서 §250(1)의 보통살인죄는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兒살해죄, 촉탁 승락살인죄 및 자살교사 방조죄는 감경적 구성요소임
▷ 迷信犯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은 부정됨
▷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수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가 성립되고 상상적 경합이 됨(살인죄는 대표적인 전속적 범죄)
▷ 未遂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그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수 없는 행위(즉, 실행의 착수는 있으나 결과가 없는 행위)
X 정신적 고통 충격 등과 같이 無形的/精神的 방법에 의한 살해는 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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