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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총론

등록일 2002.10.22 한글파일한글 (hwp) | 9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형법의 의의, 성격 및 기능
제2장 형법의 발전
제1절 형법제도의 변천 및 한국형법의 근대화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신구학파의 논쟁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와 인적예외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론
제2절 행위론
제2장 고의적 작위범
제1절 불 법
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및 유형
제2관 불법구성요건의 객관적 표지
제3관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표지
제4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5관 위법성조각(정당화) 사유
제2절 책임론
제3절 불법과 책임 이외의 가벌성의 요건
제4절 미수범
제5절 공 범
제3장 범죄의 특수출현형태
제1절 과실범
제2절 부작위범
제4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제1절 형의 종류
제2절 형의 적용
제3절 형의 집행, 시효, 소멸 및 기간
제2장 보안처분

본문내용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형법의 의의, 성격 및 기능

<> 형 법
◆ 개 념
범죄를 요건으로 해서 형벌(보안처분)이라는 효과를 발생
♥ 광의의 형법
▷ 刑罰에 의한 제재를 그 법적 효과로 하는 모든 법규범 총칭
▷ 형법전, 국가보안법, 군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商法중에도 광의의 형법 있음(상법 622~637조)
X 일반적으로 형법전이라고 할 때는 광의의 형법 의미 -> 협의의 형법
♥ 협의의 형법
▷ 刑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형법전만을 의미
♥ 실질적 의미의 형법
X 형법전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 의미 -> 형식적 의미의 형법
♥ 형식적 의미의 형법
▷ 형법전
◆ 특별 형법
♥ 종 류
▷ 군형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X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법은 일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인데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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