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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형법사례] 형법 교과서적인 사례모음

등록일 2002.10.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법총론의 주관식 문항(서론,죄형법정주의,구성요건론,위법성론,책임론)를 압축해 선별한 문제입니다.
형법총론 수강하시는 대학생여러분 요즘 전대학 모두가 주관식 사례판결요지 등을 묻는게 보편화되어있으니 위의 예시문항으로 공부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플 달아주시는거 잊지말구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7. 갑은 을이 약간 저능아인 자신의 아내 병에게 젖을 달라고 희롱하자 순간적으로 살의를 품고 돌멩이로 을의 머리를 내리치자 을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갑은 을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을을 끌고 가서 웅덩이를 파고 묻었는데 실제로 을은 이로 인하여 질식사하였다. 갑의 죄책은?

8. 갑은 3명을 상대로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근처 포장마차로 가서 칼을 들고 와서 휘두르다가 싸움을 말리던 을의 귀를 찔러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을의 죄책은?

9. 의붓아버지인 을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온 갑은 병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을을 살해하였다. 갑의 행위는?

참고 자료

각종 법서적을 종합하였구요. 각대학의 법과대학 싸이트(중앙대 국민대 고려대 한양대)에서 교수님들이 심도있게 다루던 사례모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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