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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케이스 브리핑

등록일 2002.08.05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Citation
2. Statement of the case
3. Procedure
4. Statement of the fact
5. Issue
6. Result on appeal
7. Holding
8. Reason
9. Additional point
-References

본문내용

4. Statement of the fact :
노르웨이의 연안은 굴곡이 심하고 협만, 만에 의해 부서진 암초, 섬, 일련의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독특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 연안은 풍부한 어장을 이루고 있어 노르웨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연안을 개발해왔고 생계를 이어나갔다. 17세기 초반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왕의 항의로 1616-1619년부터 1906년까지 영국어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노르웨이 연안의 수역에서 어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1906년에 영국 어선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08년부터 점점 더 많은 수의 어선이 등장하였다. 이에 노르웨이 정부는 특별한 어업지역을 정해서 외국인의 어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1911년, 영국 어선이 이 조치를 어겨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첫 사건이 일어났다. 두 나라는 협상을 하였는데 1914년 전쟁으로 인해 결렬되었고 1924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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