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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부관)

등록일 2002.07.14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부관의 개념
2. 부관의 기능
3. 부관의 한계
4.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1. 俯觀의 槪念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보충하기 위하여 종(從)된 의사표시로 부종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법정부관과는 구별된다.
2. 附款의 機能
①행정작용의 신축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②행정기관과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3. 附款의 限界
1) 附款의 가능성(대상의 문제)
①法律行爲的 행정행위와 準法律的 행정행위
통설은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부관을 붙이고 준법률행위에는 부관을 붙일수 없다고 하나 부관의 가능성 문제는 개별적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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