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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특허,인가,허가)

등록일 2002.07.14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허가와 특허의 공통점
2. 허가와 특허의 차이점
3. 특허와 인가의 공통점
4. 특허와 인가의 차이점
5. 허가와 인가의 공통점
6.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

본문내용

許可, 特許, 認可는 행정청의 意思表示의 구성요소로 표시된 내용에 따라 法律行爲的 行政行爲에 속하며, 許可란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特許란 특정인에게 권리,능력등을 설정해주는 설권행위, 認可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를 말한다.

1. 許可와 特許의 共通點
1) 性質
법률적 행정행위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보통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행하여 진다 또한 사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통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形式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외에는 不要式行爲이다.

2. 許可와 特許의 差異點
1)性質
종래 命令的 행위와 形成的 행위로 구분되는 것이 통설이나 許可에 의해 사인의 지위가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
2)形式
특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뿐 不特定多數人에 대해 행하여 질수 없으나, 인가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일반처분의 형식을 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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