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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노사관계론 정리

등록일 2002.07.13 워드파일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부당노동행위
¥ 노동쟁의
※ 공익사업
¥ 경영참가
※ 노사협의회

본문내용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①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한 공장이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때에는 나머지 동종근로자에게도 자동적으로 확장된다는 규정.
②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될 때에는 나머지 동종근로자에게도 자동적으로 확장된다는 규정.
협약에 관여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친다.
5. 단체협약 관리
※ 고정처리 제도(grievance procedure)
: 단체협약의 해석, 운영에 관한 처리.
¥ 부당노동행위
1. 개념 : 사용자가 정상적인 노동자의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유래
1935년 미국 와그너법에서 처음도입.
è 노동조합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해 간섭, 조합지배, 차별대우, 산업발전위협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둠.
1947년 테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
è 노조가 비대하여 산업발전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동등한 균형을 위해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새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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