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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법 중요정리 (제 4 강 회사의 해산ㆍ청산ㆍ계속)

등록일 2002.07.07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회사법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정리했는데 4장을 빼먹었군요... ^^;;
제가 올린 자료중에 회사법 중요정리1장부터 3장까지 있으니깐요
요거랑 같이 보세요~

목차

Ⅰ. 회사의 해산
1. 의의
2. 법원의 해산명령
3. 해산판결
4. 휴면회사의 해산
5. 해산
6. 청산

Ⅱ. 회사의 계속
1. 의의와 효과
2. 각종 회사의 계속

본문내용

Ⅰ. 회사의 해산

1. 의의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함 - 회사의 해산은 직접회사의 소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 -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이 종료된 때에 소멸한다.
2. 법원의 해산명령
(1) 의의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해산사유는 법원의 명령이다 - 비송사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 - 이는 회사제도가 남용되어 회사가 사회적 임무를 이행하기에 앞서 공익을 해하게 되는 때에 그 법인격을 박탈하기 위하여 인정 -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존립을 허용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한다.
(2) 해산명령의 사유
1)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사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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