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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행위 중요정리

등록일 2002.07.06 한글파일한글 (hwp) | 3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총론
1. 서설
2. 상행위의 의의
3. 상행위의 종류

Ⅱ. 민법에 대한 상행위의 특칙
1.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Ⅲ. 각론
1. 代理商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주선업
5. 운송업
6. 여객운송
7. 공중접객업
8. 창고업
9. 신종상행위
10. 상행위 특칙의 정리

본문내용

Ⅰ. 총론

1. 서설
(1) 상행위
기업이 영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상행위라고 하며 상법은 법규 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가 상행위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성문법인 상법 - 특별법령의 제정, 상관습법, 보통거래약관이용

(2) 상행위의 적용
상행위법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쌍방적 상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 방적 상행위인 경우에도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된다(법 3조) 그리고 공법인의 경우 에도 적용된다(법 2조)
1)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때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 상인 갑과 비상인 을,병 등 3인이 연대하여 비상인 정으로부터 영업 자금 차용시 을, 병, 정은 비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2)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을 적용한다 - 일반적으로 특별법이나 명령 같은 특별한 규정 존재 - 보충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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