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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총칙 중요정리

등록일 2002.07.06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총론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역사
3. 상법의 지위
4. 상법의 특성
5. 상법의 경향
6. 상법의 법원
7. 상법의 효력

Ⅱ. 상인
1. 의의
2.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 영업능력(자연인)
4. 영업의 제한

Ⅲ. 상인의 활동보조자 (인적설비)
1.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2. 상업사용인의 의무

Ⅳ. 상인의 물적설비
1. 상호
2. 상업장부
3. 영업소

Ⅴ. 상업등기
1. 상업등기
2. 등기사항
3. 절차
4. 효력

Ⅵ. 영업양도
1. 의의
2. 절차
3. 효과
4. 영업의 임대차ㆍ경영위임

본문내용

Ⅰ. 총론

1. 상법의 개념
(1) 상에 관한 법 : 상이란 ?
(2) 실질적 의의 / 형식적 의의 / 양자간 관계
1) 실질적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 사법적 규정+공법적 규정
2) 형식적 의의
「상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제정된 상법전을 말함
3) 양자간의 관계
양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실질적 의의의 상법에는 상법전 이외에
상사특별법령, 상관습법, 상사판례법, 조리 등이 포함

2. 상법의 역사
(1) 고대
(2) 중세 (15∼16세기)
(3) 근대 (16∼18세기)
(4) 근대상법의 성립 (19∼20세기초)

3. 상법의 지위
(1) 상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1) 상법과 민법의 관계
① 민법 규정의 보충ㆍ적용
② 일반제도의 특수형태
③ 상법만의 특유한 제도
2) 상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3) 상법과 경제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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