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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

등록일 2002.06.2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행정규칙의 종류
Ⅲ.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Ⅴ. 행정규칙의 효력
Ⅵ. 행정규칙의 소멸
Ⅶ. 행정규칙의 통제

본문내용

Ⅱ. 行政規則의 種類
1. 내용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행정기관의 설치, 내부적인 권한지배 등에 관한 행정규칙이 이에 해당한다.
(2) 근무규칙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및 그의 구성원의 근무에 관해 규율하는 행정규칙이다.
(3) 영조물규칙
학교, 병원, 도서관 등의 공공의 영조물의 이용규칙을 말한다.
2. 형식에 의한 구분
(1)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2)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3) 예규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이다.
(4) 일일명령
당직, 출장, 특근, 각종의 휴가 등의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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