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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인의공법행위

등록일 2002.06.29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Ⅲ. 효과
Ⅳ. 적용법리

본문내용

Ⅱ. 종류
1. 자족적 공법행위
(1) 투표행위 - 다수인 사이의 공동의사표시로 1개의 의사가 구성되는 합성행위이다.
(2) 신고 -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념의 통지에 의하여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이다.
(3) 합동행위 - 사인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재개발조합 등의 설립이 이에 해당한다.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1) 신청 -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급부 등)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동의·승낙 - 이에는 행정행위의 요건으로서의 동의 또는 승낙, 행정계약에 있어서의 승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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