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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명령적 행정행위

등록일 2002.06.2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意義
Ⅱ. 하명 (下命)
Ⅲ. 허가 (許可)
Ⅳ. 면제 (免除)

본문내용

Ⅱ. 하명 (하명)
1. 개념
하명이라 함은 작위(위법건물을 철거)·부작위(도로통행금지)·급부(납세고지)·수인(수진명령)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부작위의 의무를 과하는 것을 금지라고 하고 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과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
2. 종류
(1) 내용에 따라서는 작위하명·부작위하명·급부하명·수인하명으로 나뉘어진다.
(2) 행정분야에 따라서는 경찰하명·급부행정상의 하명·재정하명·군정하명으로 나뉘어진다.
3. 대상
하명의 대상인 행위는 사실행위인 경우도 있고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다.
4. 하명의 상대방
하명의 상대방은 특정인인 경우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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