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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사관계

등록일 2002.06.2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노사관계 중 쟁의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의 형태와 대책
2. 노동자측의 쟁의행위의 종류에 따른 정당성
3. 사용자측의 대항행위
4. 쟁의행위의 제한
5. 쟁의행위제한의 내용
6. 기타쟁의행위의 제한

본문내용

○ 쟁의행위의 개념
~ 법에서는 쟁의행위를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주체 : 쟁의행위의 주체는 근로자측은 노조이고, 사용자 측에서는 개별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이다. 쟁의행위는 평화적인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쟁의행위 당사자는 같다고 볼 수 있다.
2) 목적 :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에서 타결하려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다. 그러므로 제 3자를 위한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은 쟁의행위가 아니다.
한편, ‘대항하는 행위’란 사용자측이 노동력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수단 : 쟁의행위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이거나 직장폐쇄 같은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리본착용 등에 의한 ‘시위적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총해직도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근로급부의무’만 정지되는 것이지 기타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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