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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사법 - 경상대 족보

등록일 2002.06.24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학교시험은 족보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차

반정
Ⅰ. 반정의 의의
Ⅱ. 반정주의의 연혁
Ⅲ. 반정주의와 反반정주의
Ⅳ.반정의 종류

본문내용

반정
Ⅰ. 반정의 의의
우리 국제사법 제9조 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법을 통일시키지 않고서도 준거법상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반정이라 한다. 따라서 반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 사법이 어는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외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법정지법 혹은 제 3국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혹은 제 3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한국에 주소를 둔 스위스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분쟁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국제사법 제13조에 따라 스위스인의 본국인 스위스 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에 소송이 스위스 법원에서 제기된 경우, 동 법원은 행위능력은 tm위스 국제사법 제 35조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주소지법, 즉 한국법에 의해 규율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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