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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폐단

등록일 2002.06.06 | 최종수정일 2017.01.14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민영화의 개념과 의의
2. 민영화가 대두된 배경
3. 민영화의 장·단점
4. 민영화의 사례(일본)
5. 결론
<6p~22p : 첨부자료>
⊙ 첨부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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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11 ⊙

본문내용

1. 민영화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민영화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 중 특정 업무를 민간에 이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광의의 민영화와 협의의 민영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민영화는 정부 규모와 역할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민영화는 정부 부문의 업무가 민간에 이전됨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 도 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영화는 민간의 완전 자율을 의미하거나, 정부 책임이 말소됨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정부 부문에서 행해지던 업무가 민간에 이전되었다고는 해도 정부는 계속 그 분야 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간의 활동을 지켜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으로써 시장 실패의 가능성을 최대한 막고, 정부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다는 데 민영화가 필요한 것이다.
(2) 의의
① 민영화는 정부 업무 중 민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을 민간에 위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정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다. 즉, 민 영화는 정부가 민간의 자본조달, 사업운영능력을 빌어 보다 많은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1. 공기업의민영화와노사관계 저자 : 편집부 출판사:한국노동연구원
2. 공기업민영화-이론과실제 저자 : 백평선 출판사:연세대학교출판부
3. 민영화와한국경제 저자 : 삼성경제연구소 | 출판사:삼성경제연구소(주)
4. 각종 신문 사설 및 보도자료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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