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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중간자료

등록일 2002.06.06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국제법의정의
1. 국제협정이다
2. 국제법 주체들의 협정이다
3. 법적 구속력의 발생

유보
1. 유보의 일반개념
2. 유보의 제한

조약체결상의 하자
1. 형식적 흠
2. 본질적 흠

조약의 개정과 변경
1. 조약개정의 의미
2. 조약개정의 방법과 문제점
3. 조약의 정지
4. 조약정지의 근거
5. 조약의 소멸

사정변경의 원칙
1.의의
2..사정변경원칙의 요건과 그 결과

본문내용

정의

1. 국제협정이다
- 조약은 국제협약이다. 여러 국제법주체들이 합의하여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국제기구의 일방행위와는 구별해야한다. 합의 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반드시 여러 주체들의 의사가 동시에 합치할 필요는 없고 한쪽 주체가 일방적 선언을 한 다음 다른 주체가 수락하여도 상관없다.
2. 국제법 주체들의 협정이다
-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한 마디로 국제법주체이다. 무엇이 국제법주체이냐는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선 국가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 주체였음은 물론이다. 국제사회를 국가간의 사회로 생각하던 과거에는 국가만이 국제법주체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조약도 국가간의 조약만을 생각하였다. 다만 국가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국가적 성격들을 띤 조직체들이 체결한 조약이 논의되었다.
그후 수많은 국제기구가 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되자 국제기구가 참여한 조약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국가와 국제기구가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에는 이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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