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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민법 조문해설

등록일 2002.06.0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열심히 하세요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해설=> 실종선고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다만, 실종선고 후 취소전 쌍방이 선의로 한 행위만 소급효로부터 구제됩니다.(통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해설=> 하자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할 것인지 취소로 할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무효와 취소를 바꿔치기해서 묻는 문제가 많으니 주의합시다.
* 제103조,제104조, 제108조, 는 무효/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는 취소입니다.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이고, 무효가 예외적입니다. * 함부로 마음에 없는 약속을 하면 큰 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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