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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의 법원

등록일 2002.05.3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Ⅱ.국제거래법 법원의 종류
1.조약
2.통일규칙
3.국제관습법
4.문명국의 국내법
5.약관
6.표준계약서식

Ⅲ.국제거래법 법원의 적용순위

본문내용

국제거래법은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법의 법원은 국제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국내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상관습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법의 법원에는 조약, 국가법(내국법과 외국법), 통일규칙, 관습법이 있다. 이밖에 판례, 저명한 학자의 학설이 국제거래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표준계약서식 및 약관의 법원성 여부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다.

참고 자료

국제법 정영석 신조사 1999.9
현대국제법 장효상 1990.2
국제거래법 최애선 삼영사 1996.2
국제거래법요론 송경식 두남 1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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