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행정법] 행정법

등록일 2002.04.2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행정행위형식까지 학교시험에 나올만한 문제를 중심으로 답안지 형식으로 뽑아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평가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목차

*행정개입청구권
Ⅰ.개념
Ⅱ.성립요건
Ⅲ.특질
Ⅳ.행정개입청구권과 쟁송수단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내용
Ⅳ.쟁송수단

*법규명령
Ⅰ.의의
Ⅱ.종류
Ⅲ.근거
Ⅳ.한계
Ⅴ.성립·발효요건
Ⅵ.소멸
Ⅶ.통제

*법규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Ⅰ.행정규칙의 개념
Ⅱ.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Ⅲ.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Ⅳ.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행정계획
Ⅰ.의의
Ⅱ.필요성

*행정계획의 성질
Ⅰ.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Ⅱ.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본문내용

*행정개입청구권

Ⅰ.개념
법률상 행정청에 규칙·감독 기타 행정권발동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 여 사인이 행정청에 그러한 행정권 발동을 구하는 권리. 이른바 적극적 공권으로서 법규 상의 행정청의 의무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Ⅱ.성립요건
이 청구권은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성립에는 다음 두 가지 요건 이 필요하다.
① 법규에 의하여 행정권발동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하고,
② 당해법규의 취지가 적어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Ⅲ.특질
(1) 적용대상
재량행위+기속행위:특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 ---> 관계자는 행정청에 특정처 분청구가능. 재량행위에도 행정청의 법적 의무로 파악할 수 있는가에서 재량권에도 일 정한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재량행위---> 법적 의무:(재량권의 적법하게 행사할 의무)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처분은 안되나, 재량권이 영으로 축소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은 의무에 합당 한 유일한 재량처분인 특정처분은 가능하다.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행정개입 청구권의 일부로 포함.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