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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등록일 2002.04.2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서설
1.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의의
2.구별개념
3.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기능

Ⅱ.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
1.신의칙설
2.신뢰보호원칙설
3.평등원칙설
4.결론

Ⅲ.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의 내용과 요건
1.적용령역
2.자기구속의 요건

Ⅳ.행정의 자기구속의 효과
1.상대방 청구권
2.쟁송절차

Ⅴ.결어

본문내용

Ⅰ.序說
1.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의 意義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권 행사에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온 경우 그 관행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구속되는 원리를 말한다. 즉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동종사안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구속됨을 의미한다.
오늘날 행정청의 재량권 영역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확장하는 사후적 사법통제원리로써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區別槪念
(1)행정의 타자구속
행정이 행정 외부적인 것에 구속됨을 말한다. 즉 법률에 의한 구속을 뜻한다. 자기구속과는 독자적인 영역에 자신이 정한 결정에 스스로 구속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행정의 내부구속
행정규칙과 같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 내부에서만의 효력을 말한다. 자기구속는 내부적 구속을 대외적 구소으로 전환됨에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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