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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배심제도

등록일 2002.04.2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서

Ⅱ.영국의 배심제도
1.배심제도의 종류
2.배심원의 선임
3.배심제도의 운영
4.배심제도의 예외

Ⅲ.미국의 배심제도
1.배심제도의 종류
2.배심원의 선임
3.배심제도의 운영

본문내용

1.배심제도의 종류
(1)대배심
유·무죄의 판단이 아닌 기소여부의 판단을 하는 기능을 한다. 즉 치안판사가 범죄협의자에 대한 범죄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대배심에 부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현제는 영국에서는 1948년 형사사법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2)소배심
민사사건에서의 손해배생책임의 결정과 형사사건에서의 유·무죄의 판단을 하는 기능을 한다. 배심제도는 당사자의 승인 없이는 제외시킬수 없다.

2.배심원의 선임
영국의 배심제도는 시대적으로 요건을 달리하여 구성하였다. 그러나 현제는 1972년 형사사법법의 개정에 의한다.
(1)배심원의 요건
①선거임명부에 올라 있는 자
②18세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영국, 아일랜드 시민으로 13세이후 최소5년 영국에 거주한 자
③선거인명부 작성시기인 10월 현제 선거구에 거주자
④판사, 사법관련 종사했던 자로 10년의 경력을 요구
⑤정신이상자, 무능력자는 될 수 없고 의사, 성직자, 군인, 변호사는 면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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