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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실체적 진실주의

등록일 2002.04.2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서설

Ⅱ.내용
1.실체적 진실의 양면성
2.소송구조와의 관계
3.진실발견의 주체
4.적용범위의 확장

Ⅲ.제도적 표견
1.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2.증거법칙
3.상소제도와 재심제도
4.증거의 보전·수정

Ⅳ.한계
1.사실상의 한계
2.이념적 한계
3.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본문내용

1.실체적 진실의 양면성
1)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범죄사실을 명백히 규명하여 죄있는자를 빠짐 없이 벌하여야 한다는 주의로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2)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 영·미법계의 당사자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이는 열 사람의 범죄자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무죄추정을 강조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양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무죄추정 원칙(민소 제275조 2항),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민소 제310조 2항), 자백보강법칙(민소 제310조)등을 보아 충돌시 무죄추정주의에 가깝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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