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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헌마105

등록일 2002.02.08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주 문]
[이 유]

본문내용

[판시사항]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활동(選擧活動)을 함에 있어서 “정당(政黨)”과 “정당(政黨)이
아닌 기타의 단체(團體)”에 대하여 그 보호와 규제를 달리한다 하더라
도 이는 일응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政黨)이 아닌 단체(團體)에게 정당(政黨)만큼의 선거운동(選
擧運動)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그것이 그러한 단
체(團體)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말
할 수 없는 점, 공직선거(公職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 제
87조는 단체(團體)에 대하여 특정 정당(政黨)이나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인 지지나 반대 등의 행위만 금지하고 있을 뿐 단체(團體)의 정치적 의
사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한 것은 아니고 위 법 제81조와 제82조에서 단
체(團體)가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접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그 자신의 정치적, 정책적인 의견개진 등에 있어서 참고로 할 정보수집
의 기회를 주고 있는 점, 위 법은 유권자인 개인(個人)(국민(國民))과 정
당(政黨)에 대하여도 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주체·방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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