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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낙태죄의 찬반론

등록일 2001.12.09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낙태(落胎)의 개념

Ⅱ.우리나라의 낙태와 현행법
Ⅱ-1. 우리나라에서 낙태(落胎)의 실상(實狀)
Ⅱ-2. 낙태죄와 현행법

Ⅲ.각국의 낙태법과 낙태죄의 변천
Ⅲ-1. 각국의 낙태관계법
Ⅲ-2. 우리나라의 낙태죄 변천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인식과 변천을 살펴보자.
(1) 조선시대의 낙태죄
(2) 구한말의 낙태죄

Ⅳ.낙태에 관한 견해
Ⅳ-1. 낙태죄 존치론
Ⅳ-1. 낙태죄 폐지론

Ⅳ-3. 결론

본문내용

Ⅰ. 낙태(落胎)의 개념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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