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5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v.헌법소원심판권
1. 헌법소원의 의의
2.헌법소원의 종류
3.헌법소원심판의 청구
4.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
5.헌법소원의 심판
6.헌법소원의 종국결정
7.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의 재심
제6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본문내용

제 5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Ⅴ. 헌법소원심판권
-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 헌법소원의 의의
(1) 헌법소원의 개념
- 헌법소원제도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
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법문사- 헌법학원론-권영성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