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시개발과 주민참여
도시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
개발계획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모형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은 그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의 목표·방향·대상을 설정하는데 주민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과정 역시 주민참여와 통제수단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은 다른 어떤 계획보다도 주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계획인데도 계획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소유권의 부당한 침해와 손실에 대하여 주민이 가지는 통제수단은 미비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