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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등록일 2001.11.11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요약정리

목차

1. 서설
2. 물건
3. 재산
4. 물건의 분류
5. 원물과 과실

본문내용

3. 동산과 부동산
1. 동산·부동산의 구별
1) 구별의 이유
-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 크므로 특별한 보호 필요
- 동산은 공시방법이 곤란함.
- 동산 : 점유, 부동산 : 등기에 의해 공시 (원칙)
2) 취급의 차이
① 부동산 -등기, 동산-인도, 점유이전을 공시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
② 동산 - 공시의 원칙 인정 (선의무과실) : 거래의 안전도모
부동산 - 불인정(등기에 공신력 없음)
③ 용인물권 - 부동산에서만 인정
담보물권의 저당권 - 부동산에서만 인정
질권 - 동산에만 인정
④강제집행에 관한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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