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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총요점정리

등록일 2001.10.30 한글파일한글 (hwp) | 8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Ⅲ. 民法의 基本 原理
1. 近代 民法의 基本 原理
가. 私有財産權 尊重의 原則
각 개인의 私有財産權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私人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원칙(所有權 絶對의 原則).
나. 私的 自治의 原則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基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契約 自由의 原則).
다. 自己 責任의 原則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故意 또는 過失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過失 責任의 原則).

2. 近代 民法의 基本 原理의 修正
- 근대 민법의 3대 기본 원리는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자유를 보장하여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급속히 발전시켰으나, 현대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貧富의 差,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 등, 많은 내재적 모순을 노출시켰다.
- 오늘날에는 [公共의 福利]가 최고의 원리가 되고, 그 실천 원리로 [去來의 安全], [社會 秩序], [信義誠實의 原則], [權利濫用 禁止] 등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종전의 3대 원칙은 이러한 실천 원리의 제약 안에서 승인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所有權의 制限, 契約 公正의 原則, 無過失 責任 原則 출현).

참고 자료

법제처 싸이트에 유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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