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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용관계법

등록일 2001.10.17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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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문내용

3. 판 단
이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이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1999. 7.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상습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무시 거부하고,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한 사유"로 같은 해 6. 10. 신청인과 함께 언쟁을 했던 피신청인 회사의 상무가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7. 6.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 제1의 2. "가 - 마"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택시회사에 수습 사용 중인 운전기사로서 1999. 5. 25.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신청인의 상관인 신청 외 경리부장 김승곤과 반말을 이유로 언쟁을 하고, 같은 해 6. 10. 금지된 슬리퍼를 신고 회사 사무실에 들어오는 신청인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지적하는 상무 김임섭에게 덤벼 들면서 반말을 이유로 심한 언쟁을 한 신청인의 행위는 회사의 제복 미착용과 금지된 슬리퍼 착용에 대한 지시 위반을 시정코자 하는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어서 이점에 대한 신청인의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신청인이 1999. 6. 16.-17. 이틀에 걸쳐 뚜렷한 이유도 없이 2시간 지각한 사실은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근무가 불량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 행위는 앞의 "사"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수습기간 중 기강과 위계질서를 저해하고 근무불량 시 회사가 중징계(해고)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은 수습사용 중 성실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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