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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사례연구

등록일 2001.06.16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거래메커니즘
◉판결내용

본문내용

신용장에서 매입이 지정된 매입지정은행이 아닌 은행이 당해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금융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수익자로부터 신용장에 의하여 제시된 수출환어음을 취득하여도, 장래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매입지정은행에 대한 그 권리행사의 可否와는 관계없이 수출환어음을 선의로(본건에서는 악의라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할인 또는 매입하는 것은 하등 관계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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