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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에 대해서...

등록일 2001.06.05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느낌위주의 글입니다.

본문내용

덧붙인다면 서두르지 말고 행해졌으면 한다.
[중앙일보] 3월 24일자 사설에도 나와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의 부활을 서둘러 앞당기려는 모습에 "'보이자 않는 손'이 작용하지는 않을까?"하고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뉴스 읽기와 보기]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도 안된 단계이다.
지적재산권 대상인 신문을 놓고 공정위가 어떤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매길 수 있겠는가?
유가 부수 기준으로 무가지를 10% 이내로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수업시간에 배웠듯이 신문, 잡지 발행부수 공사기구, 즉ABC가 있고 제대로 작동할 때나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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