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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업법

등록일 2001.04.2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발기설립과 모집설립
2.상재적 기재사항
3.주식
4.주주
5.주식양도의 제한
6.주주총회의 결의하자
7.이사의 책임
8.보통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
9.주식과 사채의 비교
10.특수사채

본문내용

Q2. 상재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유효
▷ 회사설립시 가장 중요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데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
▷ 변태설립사항
: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하며,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하며 회사 성립한 후 그 효력을 회사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발기인의 성립 중 회사의 기관으로서 약정한 사항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 회사설립자로서의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발기인에게 부여하는 이익
② 현물출자
⇒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
③ 재산인수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양도인의 성명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조건으로 하여 호사를 위하여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계약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설립비용 :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발기인의 보수 : 발기인이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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