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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사유

등록일 2001.01.0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傳貰權의 消滅事由
Ⅱ. 傳貰權 消滅의 效果

본문내용

전세권의 소멸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물권일반의 소멸원인인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과, 둘째로는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포기, 약정소멸사유 등의 특유한 사유가 있다. 이중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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