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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당이득

등록일 2000.10.23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부당이득
1. 의의 1
2. 존재이유 1
3. 법적성질 2
4. 성립요건 2
5.특수한 경우 2
6. 부당이득의 효과 3

본문내용

부당이득
1. 의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741조)
(1)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손실하에 재산적 이득을 얻은 자는 당연히 그 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할 의무 내지 채무를 법률상 부담하고 그에 대응하는 손실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게 된다.
(2) 제741조가 규정하는「법률상 원인 없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그 의미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각각 그 의미를 개별적으로 밝히려는 입장이다. 통설은 전자입장을 취하며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기초를 공평 또는 정의의 관념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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